북한이 지난 13일 관영매체들을 통해 공개한 장성택의 처형 죄목들과 사유는 북한 당국이 강조했던 여러 정책들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성택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취: 조선중앙통신 판결문 낭독]”박남기 놈을 부추겨 수 천억원의 우리 돈을…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한 장성택의 죄목에는 그간 북한이 추진했던 화폐개혁과 수도건설 사업, 지하자원 개발사업과 외자 유치 등 대형 경제정책들이 다 거론돼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따른 사회주의체제 전복 음모까지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그 동안 주장해온 강성대국과는 전혀 다른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도 지금의 경제 실패 상황에 대해 숨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석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경제도 살아나지 않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자신들이 잘못한 것들을 장성택한테 넘김으로써 김정은은 여전히 국가를 운영할만한 리더십이 있고 북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전히 자애로운 지도자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종의 속죄양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장성택이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생활이 파국으로 번지는 데도 불구하고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 인민들과 군인들의 생활이 더 악화되면 군대도 정변에 동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며 국가전복 음모를 시도한 죄를 씌웠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현재 북한경제가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악화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고 주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장성택의 죄목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남발해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했다는 점을 포함시켜 2009년 실시된 화폐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평양주택 10만 호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수도건설사업 체계를 헝클어 놓아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지원을 망탕 팔아먹었다는 대목은 북한의 심각한 자원 유출을 보여줍니다.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염돈재 교수입니다.
[녹취: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장성택을 처형했다는 데 대한 그 죄목을 상세하게 밝혀서 사람들이 다 ‘아 그렇겠구나’ 생각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경제 실정의 책임을 누구한테 씌워야지 김정은이가 편해지잖아요. 다 장성택이한테 씌우는 거죠.”
염 교수는 판결문에서 장성택 숙청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 정권의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이런 다급함이 치부를 드러내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