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에 최선 다할것"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 온 강력하고 포괄적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와 관련해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이사국들 사이에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문안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미-한 공조 아래 작성됐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조준혁 대변인/ 한국 외교부] “이미 핵심 당사국 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만큼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그간 중국이 강력히 반대해온 북한 선박의 전세계 항구 입항 금지와 같은 고강도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을 비롯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과 국가우주개발국 등도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은 과거보다 강화된 합의 내용이 나와야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광진 연구위원 /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석탄 포함해서 광물 수출 그런 것들을 제한한다든지 항공유, 석유를 주지 않는다든지, 금융제재를 강하게 확대한다든지, 그런 과거보다 강화된 내용들이 합의가 되고 나와야 실효적인 제재가 되겠죠. 아직까지는 기관들 발표는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기관들 이름 바꿔 달고 나오고 회사 이름 바꿔 달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합의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이 밖에도 대북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 행위에 관여한 무역, 금융 회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이번 결의안 초안에 합의한 데 대해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동화대 우수근 교수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중 관계 악화 조짐 등으로 중국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우수근 교수 / 중국 상하이 동화대 국제관계학]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크고 공을 들였던 한-중 관계도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중국 국내 민심도 북한을 계속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식으로 시진핑 정권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선으로 합의를 보게 된 게 아닌가…”

우 교수는 이번 결의안이 최종 채택되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박사는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잘 준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중 간에 진행될 양자 제재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상숙 박사 /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이번에 안보리 제재는 3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중국도 동의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그런 입장을 북한에 보여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제사회 대북 제재는 중국이 잘 준수할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그 외에 양자 제재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한편 한국 외교부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과 곧 채택될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논의는 물론 결의안의 이행 방안, 그리고 다양한 다자, 양자 차원의 추가 제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